경제학의 주요 원리 2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이 제공하는 생산자원의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자의 소득은 그가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가치와 그가 얼마나 많은 제품을 한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비싼 제품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은 높다. 싼 제품을 적게 생산해 내는 근로자의 소득은 낮다. 자본가의 소득은 그가 생산과정에 제공하는 생산시설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며 얼마나 많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수한 성능의 생산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일수록 소득이 높다. 기업가의 소득은 그가 얼마나 기업가 영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경영을 잘하여 높은 이윤을 내는 기업인일수록 노 은 보수를 받는다.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이 제공하는 생산자원이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는가, 시장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1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정부가 때로는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은 모든 거래당사자를 이롭게 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시장이 항상 이런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때로 시장은 불완전하다. 주식시장 · 외환시장 · 국제금융시장 등은 단기에 과잉 반응하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약육강식으로 한 기업이 시장을 석권하여 독점시장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효율에 문제가 생긴다. 사회에는 돈과 재주가 없어서 시장 거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형평의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효율이나 형평의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개입 -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꾀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13장과 17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시장이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는 더욱 완전하지 않다.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역할은 시장이 담당하고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장기에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오늘날 각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일반적으로 상승한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봄철에 식량이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생산능력이 눈부시게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은 우리 남한의 1970년대보다 주민들의 생일 더 어렵다. 북한의 생산능력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면서도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은 전체 취업자의 7%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데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다수의 취업자는 각종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여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능력이 크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국민의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은 그 나라의 자본과 생산인력이 우리나라보다 많고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기술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과 생산인력이 늘어나고 생산기술이 높아질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진다. 자본과 생산인력, 생산기술이 늘어나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여는 제29장에서 다룬다.

 

돈은 경제활동의 윤활유이다. 그러나 장기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

돈은 상품을 사고팔고, 빌려 주고받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상품들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등을 쉽게 해 준다. 돈을 경제활동의 윤활유나 인체의 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돈의 양(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일반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가 올라간다.

가계소득이 두 배로 오른다 해도 물가가 두 배로 오른다면 가계의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면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비싸져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 한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한 해에 2~3%의 낮은 한 자릿수로 올라가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단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에 물가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이다. 돈이 적게 풀리면 물가는 적게 오르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많이 오른다.

1년에 수백 %, 수천 % 씩 물가가 오르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나라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에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중요한 기본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단기에 상충관계가 있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공적 1호(public enemy number one)이다. 돈줄을 조여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왜 현실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없애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 단기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단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trade-of)를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라 부른다. 단기에 물가도 안정시키고 실업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이런 묘 약은 없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단기에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실업을 줄이려면 단기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당국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관계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장기적으로는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 접근해 간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한다. 장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에서와 같이 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여건의 변화에 시장이 반응하는 양상이 흔히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는 제11장에서 다룬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장·단기 관계에 대하여는 제26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경제정책은 단기의 경기변동과 장기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각국 경제는 단기에 기복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에 성장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단기에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 상태일 때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써서 지나친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장기에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속도가 느릴 때 정부는 인적·물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써서 적절한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나라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 정책은 유효하고 바람직하다. 단기에 경제안정화 정책이 유효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하여는 제25장과 제29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읽을거리]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다

자원의 희소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교환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 발적 교환을 선택한다.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합리적 선택, 자발적 선택의 밑바탕에는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다는 기본 잔 제가 깔려 있다.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경제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0%는 직업 형태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해진일 터와 시간에서 벗어나 일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와 로봇이 확산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른바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다는 명제가 경제 이외의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유로운 학생선발권을 가로막는 것, 고등교육에 3불 정책(본고사 · 고교등급제 · 기여입학제 불허)을 고집하는 것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