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경제문제

소비자의 경우 희소성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두루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한 정도 된 소득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는 한정된 소득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하고, 언제 소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문제, 경제의 정의

소비자의 소득은 크게 노역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누어진다. 노역소득은 자기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얻고, 재산소득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활용하여 얻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이것들이 소 비자에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된다. 생산자도 생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다. 경제이론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한 공로로 일찍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Paul A Samuelson은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사회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이고 상호의 존 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What & How much to produce), ②어떻게 생산할 것인가(How to produce), ③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For Whom to produce)라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첫째는 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산도 직과 생산기술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와 둘째는 자원의 사용량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도 된다. 셋째는 생산물의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앞에서 경제문제는 생산 · 교환 · 분배 · 소비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위의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생산과 분배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교환 · 소비는 묵시적 ·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주목한다. 그것은 ④언제 생산할 것인가(When to produce)이다. 이 문제는 석유·석탄· 기타 광물과 같이 한번 써 버리면 재생할 수 없는 자원(exhaustible resources)의 시간적인 배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하자원의 부존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대가 많이 쓸수록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지게 된다. 지하자원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존양이 한정된 자원을 세대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의 정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교환 · 분배 · 소비와 관련되는 사회질서와 제도, 인간 행위를 통틀어 경제(economy)라고 한다. 경제는 포괄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개인이나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가정경제(home economy),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지역경제(regional economy),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라 한다. 국민경제는 가정경제와 지역이건 - 제를 포괄한다. 한 국민경제가 다른 국민경제와 교류를 가질 때 그 국민경제를 개방경제(open economy)라 하고, 다른 국민경제와 교류를 가지지 않을 때 폐쇄경제 또는 봉쇄경제(closed economy)라 한다. 오늘이나 모든 국민경제는 개방경제이다.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주체 혹은 경제단위라고 한다. 경제주체는 크게 가계·기업·정부 · 해외 부문 등으로 나눈다.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의 경제주체

로서 개인이나 가정으로 구성된다. 가계가 수행하는 경제가 앞에서 말한 가정경제이다. 기업은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의 경제주체이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를 민간경제(private economy)라 한다. 정부는 민간경제를 조정 · 규제하는 경제정책의 주체이다. 정부는 국 방·치안·교육·기타 행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계처럼 소비 단위가 되기도 하고 기업처럼 생산 단위가 되기도 한다. 국민경제는 민간경제와 정부로 구성된다. 해외 부문은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정부를 포괄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경제는 아주 작게는 생산자 겸 소비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로빈슨 크루소 경제에서부터 아주 크게는 지구촌으로 표현되는 세계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로빈슨 크루소 경제와 같이 다른 경제주체와 교환이 없는 경제를 자급자족경제 (autarky)라 한다. 자급자족경제는 극히 드물다. 경제이론을 쉽게 전개하기 위해 상정해 보는 하나의 유형일 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는 각자의 생산물을 다른 경제 주체들과 교환하는 교환경제(exchange economy)이다.

*노동 소득을 근로소득, 재산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도 한다.

 

 

[읽을거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최대효과의 원칙이나 최소비용의 원칙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한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면 효과를 더 늘리거나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방식들을 비교하면서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덜 효율적이다. 등의 말을 많이 쓴다. 엄밀하게는 자원배분이 덜 비효율적이다, 더 비효율적이다 는 것과 같이 말해야 옳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more efficient), 덜 효율적이다 (less efficient)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