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경제학(접근 방식, 인간의 특성)

위대한 발명 · 발견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류가 알지 못했던 것들로서 20세기에 이룩한 두드러진 기술진보의 사례들이다. 이런 신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생겨서 기술진보가 일어났다.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 스톡에 추가되는 것을 기술진보라고 본 다. 기술진보를 새 지식의 창출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때 지식 (knowledge)은 체계화된 정보를 말한다.

지식은 앞 장에서 설명한 공공재에 준하는 것으로서 비경합성(non-rivalry)이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과와 같은 사적재(私的, private goods)는 내가 1개의 사과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과를 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합적이다. 이 하나씩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100개의 사과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은 한 사람이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이다.

한 지역에서 녹색혁명을 일으킨 고생산성의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다르 역에서 똑같은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물론 지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 지식은 대부분, 경제재가 가지는 배제성(excludability)을 부분적으로 가진다. 특허권 · 저작권처럼 발명가에게 지식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배제성의 정도는 지식식 자체의 성질과 재산권에 관한 경제제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기초 과학지식이나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지식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

사과와 같은 경합적 상품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은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생산하면 된다. 그런데 지식은 최초로 생산하는 데에는 흔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일단 최초로 생산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생산하는 데에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보잘것없는 비용이 들어간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윈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5,00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한계비용이 3달러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개발한 뒤에는 CD와 매 뉴얼 등을 만드는 비용만 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 이 낮아진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지식과 지식을 낳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에는 규모의 경제가 따른다. 규모의 경제는 독과점을 낳는다. 독과점은 으레 초과이윤을 낳는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통찰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 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역이고 혁신이 기업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규정하였 다. 혁신은 제1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제품, 신생산방식, 신시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경제부문을 재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혁신을 위 해 기업가가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조적 파괴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가 혁신에 힘쓰는 것은 혁신에 성공하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슘페터는 과점기업들이 누리는 초과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유인이라고 보았다.

현대 경제학은 이윤을 슘페터처럼 기업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기업활동에 따르게 마련인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본다.

제12장에서 경쟁시장은 한계비용 가격 설정(P = MC)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만 독점시장은 한계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점시장뿐 아니라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한계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논리는 지식의 경제학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방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가며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그 성과물에 대해 특 허권을 인정받고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겨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만약 이런 전망이 없다면 기를 쓰고 연구·개발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R&D 부문의 활성화와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한계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져서 는 안 되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의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지식의 비경합성 때문 에 두루두루 활용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다른 새 지식 창출의 디딤돌이 되어 인류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가 생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동태적 효율성이라 한다. 동태적 효율성을 위해 새로 운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지적(知的) 창작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발명, 과학적 발견, 문학, 예술, 컴퓨터 프로 그램 등의 지적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를 총칭한다.

시장경제에서 이윤은 중요한 유인 기제이다.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을 가능케 하 는 지식재산권은 시장경제가 체제경쟁에서 계획경제를 이긴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