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특징과 생성 원인

독점의 특징

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은 경쟁시장과 정반대로 단 하나뿐인 시장을 독점시장이라 한다.

독점(monopoly) 또는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 단일 기업을 독점기업이라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점의 예로는 지하철 서비스와 수도서비스를 생산하는 지방자치 단체,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PC에 쓰이는 윈도(Window) 운영체제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독점상품

이다.

 

독점은 완전경쟁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총 공급량과 일치한다. 즉, 독점기업 = 독점산업이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경쟁시장의 시장 수요곡선과 같이 우 하향

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게 된다. 독점기업이 상품의 매기다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상품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둘째,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시장지배력이란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경쟁기업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로서 시장 지배력이 전혀 없다. 이와 다르게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price setter)로서 자기가 원한다면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셋째, 독점은 다른 시장조직과 대비해 볼 때 아주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경쟁상대 기업(rival firms)으로부터 도전받지 않는 시장이다. 완전경쟁 하에서는 무수히 많은 기업이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상품은 다른 모든 기업들의 상품과 완전 대체의 관계를 이루면서 격심한 경쟁을 벌인다. 반면에 독점 하에서는 동질의 상품이나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관계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어느 독점상품이든지 어느 정도의 대체 성을 가지는 상품 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은 현실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상품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독점이 다음 장에서 다루는 과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서울 지하철 서비스는 서울시가 혼자 공급한다는 뜻에서 독점이지만, 대중교통서비스로 시장 범위를 넓히면 시내버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이상 독점기업이 아니다. 본서에서는 가급적 시장 범위를 좁게 잡아 독점 시 장의 특성을 다룬다.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독점의 생성 원인

독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떤 시장에 독점기업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제약을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라고 한다. 독점이 생성 · 유지되게 하는 진입 장벽으로는 보통 다음의 네 가지를 든다.

첫째, 규모의 경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이다. 제10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어떤 산업에 시장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대규모 기업일수록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은 독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한 기업이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리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소규모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1에서 AC1, AC2, AC3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대표하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들이고 D는 시장 수요곡선이다. 규모의 경제가 막 끝나는 생산량을 최소의 평균 비용으로 생산하는 시설 규모를 최소효율 규모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배웠다. 만약 어떤 산업의 생산기술이 AC1으로 대표된다면 이 경우의 최소효율 규모 생산량 Q1 이 시장 수요 Q3보다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산업은 경쟁체제가 될 것이다. 반면에 AC3의 경우와 같이 최소효율 규모 생산량이 시장 수요량만큼 크다면 생산 규모를 가장 먼저 Q3까지 확장하는 기업이 독점기업이 될 것이다. AC2의 경우에는 최소효율 규모 생산량이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중간하게 크기 때문에 과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부른다.

자연독점은 설비투자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산업에서 주로 생긴다. 자연독점의 예로는 전력 · 전신 · 전화 · 수도 등 공익사업 (public utilities)을 들 수 있다.

둘째,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남아연방의 드 비어즈(DeBeers) 회사가 세계 전체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여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나, 19세기 말에 미국의 스탠더드 (Standard) 석유회사가 미국의 유전과 운송망을 지배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을 정유산업에서 도태시킨 것이 이러한 예이다.

셋째, 정부가 특허권, 독점적인 인허가 등을 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기술혁신의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인정하는 특허권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가에게 20년간 특허의 효력을 부여하는 데 그 기간 중 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정부가 전매청을 세워 담배와 홍삼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였는데 이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상의 네 가지 이외에 한 기업이 경쟁상대 기업들을 모두 흡수 합병한다거나 획 기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시장을 석권한다거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 상 대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에도 독점이 발생하게 된다.